OTT 커졌는데 방송 규제는 그대로…"소유·겸영 규제 완화해야"

[지디넷코리아]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방송사 소유·겸영 규제가 다양성 제고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방송의 공적 가치와 산업적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28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방송 사업자 경쟁력 강화와 공공성 제고를 위한 소유·겸영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방송사 소유·겸영 제도는 본래 목적인 미디어 다양성과 다원성 제고에 미치는 유의미한 효과가 관찰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있는 방송 다양성 확보를 위해 소유·겸영 규제를 완화하고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방송사 소유 규제는 개인과 대기업, 외국 자본, 일간신문·뉴스통신사 등이 보유할 수 있는 지상파,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