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전기차 공세 맞서, 국내 생산시 세액공제 필요”

한국 전기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진행한 ‘국내생산세액공제,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전무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은 관세 장벽과 자국산 우대 조치를 시행해 중국의 공세를 막고 있다”며 “한국에도 국내 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이나 원가 절감 정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KAMA에 따르면 올 1∼9월 신규 등록된 전기차 25만8284대 중 수입차 점유율이 51.3%를 차지해 국내산 점유율을 넘어섰다. 등록 전기 승용차 가운데 43.5%는 테슬라 등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인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기업이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지정 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