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약 건보-농지조사 오락가락, ETF 뒷북 규제… 국민 혼란 키워

농지 전수조사, 부동산 세금 강화, 기초연금 개편 등 최근 정부가 번복한 주요 정책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담당 부처에서 ‘속도전’으로 추진하다 현장 혼란을 키웠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민과 이해당사자,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듣고 예상되는 부작용을 파악하는 등 정책을 정교하게 추진해야 하는데 담당 부처에서 성과 내는 데만 집중하다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 대통령 일방 지시에 부처는 성과 내기 급급11일 정부 안팎에서는 이 대통령이 생중계 국무회의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즉흥적으로 제시하고 부처가 이를 지상과제로 수행하는 현재의 국정 운영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올해 2월 국무회의에서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다.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고 지적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당정은 속전속결로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 착수한 뒤 농촌 현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