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쓸때마다 일일이 승인...“이대론 한국판 게이츠재단 못나와”

비영리법인 규제합리화 포럼 지자체마다 다른 설립기준에 기업기부 증여세 면제 5%불과 “규제풀어 사회환원 촉진을”114년 묵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부 설립 허가제로 한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