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돌려주면 끝인 줄 알았는데”…보험사기 유죄, 보험계약까지 해지된다 [어쩌다 세상이]

보험사기 유죄 확정 뒤 일부 금액 공탁 법원 “보험계약은 높은 선의·신뢰 요구” 약관에 없어도 중대한 사유 땐 해지 가능보험사기로 유죄를 받으면 편취한 보험금을 돌려주고 형사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