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M 이슈] 거세지는 배달앱 '규제 드라이브'...업계선 "생태계 위축될라" 우려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둘러싼 규제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배달앱 수수료에 직접 상한을 두거나 영세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등 국회 및 정부에서도 제도 개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그간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자율규제와 상생에 무게를 뒀던 정책 기조가 법제화를 통한 직접 규제로 옮겨가는 모습이다.다만 플랫폼 업계와 일부 전문가들은 일률적인 규제가 오히려 배달 생태계 전반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배달앱은 입점업체뿐 아니라 소비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