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ZDNet Korea2026년 10월 12일
정준호 의원 "게임위 확률형 아이템 감시 구멍…단기직 의존에 1월 실적 10%"
[지디넷코리아]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확률형 아이템 사후 모니터링이 단기 계약직 조사 인력에 과도하게 의존하면서 심각한 조사 공백과 전문성 저하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1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태건 게임위 위원장을 상대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이후의 사후 점검 체계 부실을 집중 추궁했다.정 의원은 "넥슨 메이플스토리 유료 아이템 확률 조작 사건으로 2024년 8월 217억 원 규모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고, 재발을 막기 위해 2024년 3월 정보공개가 의무화됐다"며 "하지만 확률을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어 철저한 사후 조사가 핵심"이라고 짚었다.이어 현장 모니터링 인력의 결원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를 문제 삼았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게임위의 기간제 조사관 기준 인원은 24명이지만 현원은 18명에 그쳐 25%(6명)가 부족한 실정이다. 파견 인력 12명이 기초 상담과 접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