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8월 13일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충돌'…초진 처방·약 배송 이견 못 좁혀
비대면진료 법제화의 마지막 퍼즐인 의료법 하위법령에서 환자·산업계와 보건의약계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과 의약품 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팽팽하게 맞붙었다. 환자 단체와 플랫폼 업계는 진료 이력과 의약품 위험도에 따른 유연한 규제를 요구한 반면 대한약사회는 오진과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한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맞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