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정책자금 '브로커 의심' 10월까지 760건 차단…법제화 추진 가속

올해 10월까지 불법 브로커 개입이 의심돼 신청 단계에서 차단된 정책자금이 760건, 3226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처벌 규정과 수사 체계에 대한 법제화를 서두르고, 기관마다 다른 동일 인터넷주소(IP) 신청 처리기준을 정비한다. 중기부는 5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7차 회의를 열고 정책자금 부당개입 방지대책 이행 상황과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