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지나…트럼프 '개발사 책임론'에 논란

[지디넷코리아]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공지능(AI) 안전사고에 대한 개발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려는 가운데 책임 소재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AI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자율적으로 행동하면서 사고 발생 시 개발사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불분명해져서다.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AI 안전 규제를 도입하는 대신 기존 법률을 활용해 AI 개발사에 사고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 데이비드 색스 전 백악관 AI 책임자는 현행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새로운 규제보다 효과적이라는 입장이다.트럼프 대통령도 AI 모델이 통제를 벗어날 경우 법무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새로 출범시킨 AI 태스크포스(TF) '슈퍼 인텔리전스 포스(SIF)'는 지난 9일 앤트로픽의 보안 침해 사고 이후 AI 개발사들에 보안 사고를 즉각 보고하고 피해를 해결할 것을 요구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