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전자신문2026년 11월 3일

법인 대표·사업주 친족도 직장 내 성희롱 과태료…최대 1000만원

앞으로 법인 대표자나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이 직장 내 성희롱을 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업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단계적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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