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부금 개편해 영유아~평생교육 투자 강화”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을 활용해 영유아와 고등·평생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방침이다. 다만 기획예산처가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에 자동 배분하는 현행 제도 폐지를 추진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 장관은 교육교부금 개편 방안과 관련해 “(현행처럼) 내국세에 연동돼 보전돼야 한다”면서도 “초중등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분을 초중등 분야 이외의 교육 분야에 쓸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을 토대로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주기에 걸친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정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설정했을 때 교육 분야에 어느 규모로 필요한지를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교육위원장인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