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국감 화두로…기본법·거래소·과세 '쟁점'

[지디넷코리아]10월 6일부터 약 3주간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가운데 정무위원회(정무위)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에서 가상자산 관련 쟁점이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무위와 재경위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통제 ▲가상자산 과세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주요 화두가 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산업의 업권 체계 마련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법인의 시장 참여 등 여러 쟁점과 맞물려 있어 관심이 높다.정부도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자산업 세분화와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등을 골자로 한 연내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지만 현재까지 뚜렷한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여당에서도 금융위 정부안을 토대로 통합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아직 법안은 나오지 않았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