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마다 재단법인 기준 제각각"…114년 묵은 황당한 설립허가 규제

114년 묵은 비영리·공익법인에 대한 정부 설립 허가제로 한국에서는 미국 게이츠재단과 같은 공익재단이 나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좋은규제시민포럼과 한국비영리조직평가원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