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0년 전 기준으로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면

[지디넷코리아]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정 지원은 1990년대 농어촌에 시집온 외국인 신부의 정착을 돕는 일에서 시작됐어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원의 기준인 '가족'의 뜻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사이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가 늘면서,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거의 60%가 0~18세 미만이 됐거든요. 학교에 다닐 나이의 아이가 많다 보니 돌봄과 교육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에요.문제는 기준이 '가족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우대금리를 줘요. 그러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과 양육 환경, 실제 어려움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갈등의 핵심은 '누가 받느냐'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