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 AI 기업 제재의 역설…"기술 혁신 발등 찍을 우려"

[지디넷코리아]미국 정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자국 인공지능(AI) 기업을 제재한 조치가 오히려 미국의 기술 혁신과 산업 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와 AI 개발사 간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은 물론 AI 안전 기술 개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미국 의회조사국(CRS)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업데이트한 '미 연방정부와 앤트로픽: AI 혁신과 경쟁을 위한 고려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AI 기업 제재가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AI 모델 사용 제한과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이 민간기업의 기술 개발과 투자, 시장 경쟁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짚었다.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앤트로픽 간 갈등을 주요 사례로 제시했다. 앤트로픽은 지난 2월 미국 전쟁부(국방부)와의 계약 협상에서 자사 AI 모델의 완전 자율무기 활용과 미국인 대상 대규모 국내 감시에 대한 제한을 요구했다. 현재 AI 모델의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