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법인주택 42%는 사주 일가 황제 사택”

고가 법인주택의 40% 이상이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황제 사택’인 것으로 나타났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 같은 행태를 기업 전반의 탈세 가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를 예고했다. 23일 임 청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비정상의 정상화, 황제 사택 관행 바로잡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고가 법인주택을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2639채를 점검했다. 그 결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법인주택이 1097채(41.6%)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 청장은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며 “일부 기업은 ‘한강뷰’가 좋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