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방청 “예산 구조 개선” 교통 범칙금 활용 ‘119구급기금’ 추진

지방 재정 의존도가 높은 국가직 소방의 예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소방청이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을 활용한 ‘119구급기금’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소방 예산의 약 9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에 내려보내는 주요 소방 재원도 담배 세수에 연동돼 있어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교통 범칙금 10%로 연 1200억 조성 검토”22일 소방청에 따르면 올해 전국 소방 예산은 8조5967억 원이다. 이 가운데 국비는 9238억 원(10.7%), 지방비는 7조6728억 원(89.3%)이다. 2020년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재정 부담 구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소방청은 이런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소방 재정 확충을 위한 소방 국가책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실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 예상 수입의 10%를 재원으로 119구급기금을 조성하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