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 인터넷 깔아야 하나"...스타링크가 던진 보편서비스 논쟁

[지디넷코리아]미국에서 저궤도 위성통신을 농촌 지역의 인터넷 보편서비스로 인정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스페이스X는 정부 지원 없이도 스타링크가 미국 농촌 대부분에 초고속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게 된 만큼 매년 약 45억 달러(약 6조원)가 드는 기존 농촌 통신망 지원을 끝내야 한다고 주장한다.반면 전통적인 통신사와 광케이블 고정무선 사업자들은 위성 신호가 닿는다는 사실만으로 보편서비스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고 맞섰다. 모든 이용자에게 충분한 용량과 안정적인 품질,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논쟁의 핵심은 단순한 보조금 존폐를 넘어선다. 스타링크를 광케이블이 닿지 않는 곳을 메우는 보완재로 볼 것인지, 광케이블과 나란히 농촌 보편서비스를 책임질 기간통신망으로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18일(현지시간) 라이트리딩닷컴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지난 3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보편적서비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