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태양광 지원체계 개편 추진…업계 보급 둔화 우려

독일이 내년부터 소형 지붕형 태양광의 기존 고정가격 매입을 단계적으로 종료하고 직접 전력판매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생에너지 지원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100킬로와트(kW) 미만 일부 태양광에는 전력망으로 내보낼 수 있는 출력을 설비용량의 50%로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태양광 업계는 제도가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신규 투자와 설치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독일 연방정부가 제출한 ‘재생에너지법 개정안(EEG 2027)’은 오는 24일(현지시간) 연방의회에서 첫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정부는 2030년 전체 전력소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