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추측·해명 반복하는 디지털자산기본법…정부안 공개할 때

[지디넷코리아]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잡음이 또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뚜렷한 정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규제 관련 관측만 무성해지며 업계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최근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금융위원회 정부안을 받아 다음달 입법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거나 의결권을 규제하는 방안 등 여러 가능성이 거론됐다. 해당 보도가 나오자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지분 상한은 확정된 바 없다며 선을 그었다.문제는 바로 이 지점이다. 정부안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추측만 이어지고 있다. 지배구조의 경우 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만큼 논의가 매몰되며 법안 전반을 짚어보기 어려운 상황이다.정부안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올 상반기부터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역시 빠른 입법을 촉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공개를 미뤄왔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가 일부 의원실과 비공개로 접촉하며 지분제한 등 핵심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