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 만큼 주파수 값 낮춰야...재할당 제도 개편 필요

[지디넷코리아]통신사가 네트워크 구축에 투자한 만큼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낮춰 망 투자를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기됐다. 과거 경매가격에 의존해 재할당 대가를 정하는 현행 방식도 손질해 재할당 이후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주목할 지적이다.변희섭 한림대 교수는 11일 서울대 공익산업법센터 세미나에서 “주파수 확보와 네트워크 투자, 세대 간 전환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경제적 유인을 부여해야 한다”며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기술 혁신과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적극적인 네트워크 투자와 차세대 이동통신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변 교수는 특히 “투자지출의 규모만큼 할당대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며 “투자에 적극적인 사업자에는 경제적 이익을 주고, 투자에 소극적인 사업자에는 페널티가 돌아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변 교수는 한정된 주파수만으로 통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