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20일로 단축” 예산 2.7배 늘렸는데 아직 221일…속도 못내는 산재 처리

정부가 올해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기간을 160일로 줄이겠다며 관련 예산을 3배 가까이 늘렸지만 상반기(1∼6월) 처리 기간은 평균 220일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산재 신청 자체가 급증한 가운데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과정이 여전히 까다롭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신청 단계부터 경중을 가려 절차를 효율화하고 노동자가 스스로 업무 관련성을 소명해야 하는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인력 늘렸지만 질병 산재 처리에 220일2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은 평균 221.4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4.7일보다 23.3일 줄었지만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160일보다는 61.4일 길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는 통상 6, 7개월 정도 걸리던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올해 160일에 이어 내년 120일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