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딜레마의 악화만 자초하는 정부의 대북 정책

이달 23일 유엔(UN) 총회 연설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송환했다는 발표와 이보다 이틀 앞서 군사분계선(MDL) 남쪽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건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두 사건의 본질은 명료하다. 포로 송환은 국제법과 인도주의적 원칙에 의거해 한국행을 결정한 북한 병사를 자유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으로 데려온 것이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이치에 맞는 조치다. 문제는 뜻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