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15세 미만 SNS 이용 제한 추진…연령별 차등·안전설계 의무

유럽연합(EU)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령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계정을 나누고, 부모의 관리·감독을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14일(현지 시간) 폴리티코가 입수한 EU 집행위원회 문서와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오는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EU 아동법안(EU KIDS Act)’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비롯해 온라인 게임, AI 챗봇과 AI 동반자 서비스 등에 적용된다. 교육용 서비스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SNS와 AI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긴다.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은 아니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SNS와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대상으로 연령별 이용 조건을 달리하도록 했다. 13세 미만은 부모가 계정을 만들고 직접 관리할 수 있다. 부모가 관리하는 계정은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서비스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