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ICT기금, 미래인프라 젖줄로 새판 짜야

대한민국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의 마중물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정진기금)이 빈사 상태에 빠졌다. 올해 두 기금 순자산 적자 규모는 4조7015억원으로 역대 최대치 기록을 갈아치울 거라 한다. 기금 부채 역시 5조6000억원을 넘어서며 단순한 재원 고갈 수준을 넘어 존립 자체가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끌어온 장기 차입금으로 연명하는 파행적 구조는 공적기금의 명맥만 유지해 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