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기금 산정 현행 유지땐 2028년 적립액 100조 급감”

현행 제도하에서는 2028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할 수 있는 추가 세수가 전년 대비 100조 원 넘게 줄어들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세수 호황을 중장기 투자 기반으로 삼는다는 미래대응기금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과도한 재량권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반도체 업황 변동에 따른 재정 부담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2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과 공동으로 ‘미래대응기금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김현아 조세재정연구원 재정연구본부장은 미래대응기금 적립액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가 세수 산정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제도상 내국세 예상 수입 중 최근 10년간 내국세 결산액의 연평균 증가율을 웃도는 추가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넣는다. 이에 따라 내년에 162조3000억 원이 적립될 예정이다. 하지만 2028년에는 적립 규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