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ICT 서비스가 규제 대상...AI가 바로 찾아준다

[지디넷코리아]기업이 새로운 ICT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법령과 규제 적용 여부를 생성형AI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기업이 개발 중인 신기술이나 서비스를 두고 규제샌드박스 신청에 이어 심사를 받기 전에 적용되는 법령과 규제, 별도의 인허가가 필요한지를 AI를 활용해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최근 AI를 비롯한 ICT가 빠르게 발전하고 서로 다른 산업 간 융합이 늘어나면서 하나의 서비스에도 여러 정부 부처가 담당하는 법령과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사업 초기 단계의 기업은 어떤 법령을 살펴봐야 하는지 파악하거나 전문적인 규제 용어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과기정통부와 NIPA는 이 같은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성형 AI 기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