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성통신 주파수 쓰려면 매출 5% 내라

[지디넷코리아]인도 정부가 위성통신 사업자에 주파수 사용 대가로 매출의 5%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규제당국이 권고한 4%보다 부담을 높인 데다 연간 면허료 8%도 별도로 내야 해 스타링크 등 인도 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위성통신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11일(현지시간) 라이트리딩닷컴 보도에 따르면, 인도 통신부(DoT)의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디지털통신위원회(DCC)는 위성통신 사업자의 주파수 사용료(SUC)를 조정총수익(AGR)의 5%로 정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5년이며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인도 통신규제청(TRAI)이 제안했던 요율보다 높은 수치다. TRAI는 앞서 위성통신 주파수 사용료로 AGR의 4%를 부과하고 MHz당 연간 최소 3500루피를 받는 방안을 권고했다.TRAI가 도시 지역 가입자 한 명당 500루피를 추가로 부과하자고 제안한 방안은 받아들이지 않았다.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는 요금을 낮춰준다. 정부가 지정한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