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사후 제재서 사전 예방으로…개인정보 보호 판 바뀐다

대형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자 정부가 과징금과 경영진 책임을 동시에 끌어올렸다. 처벌 강화와 예방투자 유인을 결합해 기업의 보안 대응을 사후 수습에서 선제 대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잇단 대형 유출…'사후 처벌' 한계에 규제 대수술 개인정보 보호법을 대폭 손질한 배경에는 연이은 유출 사고가 있다.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1년 163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4년 만에 2.7배 증가했다. 특히 해킹에 따른 신고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