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사업, SW분리발주가 기본돼야

행정안전부가 총 3000억원에 육박하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 구축·운용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SW) 구매를 분리발주하기로 확정했다고 한다. 사업 금액이나 파급력 면에서 올해 최대 공공 정보화 사업으로 꼽히는 시도새올 프로젝트에서 예산비중 28% 가량을 차지하는 800억원대 규모 상용 SW 구매를 별도 사업으로 떼어내 이번 4분기 내 발주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형 공공 사업에서 명목상 원칙에 그치거나 관행적인 예외 규정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