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0% 글로벌 관세’ 24일 만료…대체 관세 발표에 촉각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임시방편으로 도입한 10%의 글로벌 관세가 24일(현지 시간) 만료되면서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가 조만간 발표된다. 한국에는 강제노동을 이유로 12.5%의 관세가 예고된 가운데 공급과잉 관세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있어 한미 무역합의를 통해 확보한 15% 상한을 지켜내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하자 무역법 122조를 대체 수단으로 꺼내 들었다. 국제수지 문제 등에 대응해 최장 150일간 적용할 수 있는 임시 조치다. 이를 근거로 미 동부시간 2월 24일 0시 1분에 발효된 10% 글로벌 관세는 24일 0시 1분에 종료된다. 미국은 글로벌 관세 만료에 대비해 올해 3월부터 무역법 301조에 따라 각국의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 실태와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조사해왔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