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헌법위, '15세 미만 SNS 금지법' 위헌 결정... 마크롱 개혁 '제동'

프랑스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중독과 유해 콘텐츠 노출을 막기 위해 추진한 강력한 연령 제한 정책이 헌법의 벽에 부딪혔다. 로이터 등에 따르면, 프랑스 헌법위원회는 14일(현지시간) 15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하는 법안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법위원회는 미성년자를 온라인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려는 취지 자체는 인정했지만, 모든 이용자에게 연령 확인을 요구하고 15세 미만의 SNS 접근을 일률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표현·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이에 따라 강력한 청소년 온라인 보호 정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