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 다시 입법 압박…플랫폼업계 "기존 법으로 대응 가능"

[지디넷코리아]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과 소상공인 단체들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거래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법안 심사를 촉구한 가운데, 플랫폼 업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안에 규제를 추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4일 괸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온플법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15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관련 법안을 상정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입법을 요구하는 쪽은 자율규제만으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과 협상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반면 플랫폼업계는 피해 구제 필요성과 규제 방식의 적절성은 별개라며, 새로운 법률 도입에 앞서 기존 법 집행의 개선 방안을 살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과 소상공인 단체들은 플랫폼이 수수료와 거래조건을 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