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들, 미래기금 당정협의서 “지방 몫 보장해달라”

정부가 내년에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한 가운데 전국 시도지사들이 29일 지방교부세 감소 우려를 제기하며 지방 몫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정도 지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하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대응기금 및 지방교부세 개편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민주당 지도부, 12개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의 우려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에 있다. 현행법은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배분하도록 규정한다. 법이 유지되면 반도체 호황으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서 지방에 배분되는 재원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내국세 수입과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도 조정하기로 하면서, 지방교부세 증가 폭이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지방정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