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미국 기업에 21배 과징금”…96.5%는 퀄컴·구글·쿠팡

미국 ITIF는 한국 공정위의 미국 기업 평균 과징금이 한국 기업의 21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 기업 과징금의 96.5%는 퀄컴·구글·쿠팡에 집중됐다. CCIA의 최대 7배 분석과 공정위 반론, 무역법 301조 통상 쟁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