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는 화려한데 통장은 텅텅"…예술인 복지 사각지대

[지디넷코리아]화려한 무대와 전시장을 만드는 예술인이 정작 생계 위기에 놓였을 때는 정부 지원을 받기 쉽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2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예술활동준비금 지원사업을 통해 예술인 1만8333명에게 1인당 300만원씩 지원하도록 예산을 편성했다. 총 지원 규모는 약 550억원이다. 소득이 불안정한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금을 지원한다는 취지다.하지만 복지사업에 참여하려면 먼저 예술활동 경력을 증명해야 하고,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고용보험 역시 계약 형태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려 일부 예술인은 실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정부가 예술활동준비금과 사회보험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복잡한 자격 요건과 제한된 보장 범위 탓에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먼저 예술활동증명을 마쳐야 한다.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신청자는 공연·전시·출판 등 예술활동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