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테크엠2026년 10월 13일

'라임 사태' 7년 만에 배상 책임 확정…신한투자증권, 우리은행에 거액 배상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을 불러온 '라임 사태'와 관련해 신한투자증권이 우리은행에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19년 사태가 불거진 지 7년 만이다. 사모펀드 부실 운용으로 발생한 손실을 둘러싸고 금융회사 간 책임을 다퉈온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펀드 설정과 판매 과정에 참여한 금융회사의 책임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우리은행이 신한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지난 8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별도의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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