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증세 주도 이형일, 尹정부땐 “중과세 징벌적”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4년 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징벌적’이라며 반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증세가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과거와 입장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청문회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차관보로 재직하던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투기 수요를 단속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해 굉장히 많이 징벌적 과세를 했다”며 “(다주택자 과세가) 임대차 시장에 전이돼 임대료 인상을 일으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게 부과된 징벌적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 때 강화됐던 부동산 세제 부담을 다시 낮추는 방향으로 경제정책방향을 설정했다. 규제지역 내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를 없애는 등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