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피하려 1채는 회사 명의로…국세청 ‘법인주택 사적 유용’ 적발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 원대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와 그 자녀들에게 사적으로 제공한 회사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회사는 해당 주택에 수년간 100억 원 이상을 들여 증축과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뒤 그 비용도 회삿돈으로 처리했다. 또 사주에게 동종업계 대비 과도하게 많은 약 150억 원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법인자금으로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제공한 이 회사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 법인주택 2639채의 사용 실태를 확인한 결과 1097채를 사주 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25일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나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값비싼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고급 주택을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 일가에 무상 또는 저가에 제공한 사례가 많았다. 나머지 법인주택은 임대주택이나 직원 기숙사 등으로 활용됐다. 고가 법인주택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기업 50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