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국감]AI 특허 심사 대기 21개월…'10개월 단축' 목표 현실 괴리

지식재산처가 특허심사 질적 전환을 선언하고 2029년까지 심사대기 기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공지능(AI)과 의료기기 등 주요 기술 분야 실제 심사 여건은 목표와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특허 심사대기기간은 2025년 21.3개월로 늘어나며 정부가 제시한 목표의 2배를 웃돌았다. 1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료기기·AI 특허 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