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정하는 기준도 나누는 기준도 '불투명'

통신사가 부담하는 수조원 규모 주파수 할당대가와 기금 배분에 관한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기금 배분비율을 정한 고시가 연내 만료되는데도 내년 이후 비율을 정하기 위한 부처간 협의는 한차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가 3G·LTE 주파수 370㎒ 폭 재할당에 내는 대가는 5G 실내무선국 구축 옵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