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뉴스동아경제2026년 10월 29일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속도…라이더들 “수입 줄면 어쩌나” 반발
국회에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식당 업주로부터 받는 수수료를 제한하는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일부 라이더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음식점의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수료와 배달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면 라이더에게 지급되는 배달 단가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29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에는 배달앱 수수료 관련 법안 3건이 계류돼 있다. 법안별로 차이는 있지만 중개수수료와 광고비, 배달비 등을 합한 총액을 주문 매출액의 15% 이내로 제한하거나 영세·소규모 입점업체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배달앱 수수료 규제를 둘러싼 논의가 속도를 내자 최근 라이더들은 광화문과 청와대 인근 등에서 피켓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법안이 시행되면 배달 단가가 낮아져 수입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청와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던 한 라이더는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지금 받는 단가마저 법으로 깎일 수 있는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