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8.2% 늘어 사상 첫 73조 돌파… 핵잠수함 예산도 1000억원 처음 반영

정부가 내년도 국방예산을 73조277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국방예산(67조7040억 원)보다 약 8.2% 증액한 규모다.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확정되면 2008년 이후 최대 인상 폭이자 국방비가 사상 처음으로 70조 원을 돌파하게 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국방예산안은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33% 수준이다. 올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율(2.28%)보다 다소 늘어난 것. 국방비의 대폭적 증액은 현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 등 자주국방 추진 기조가 반영된 것이라고 군은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는 동맹의 방위 부담 증대를 요구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 늦어도 2035년까지 한국의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늘리기로 공감한 바 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핵심전력 도입 예산은 21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18조6000억 원)보다 2조7000억 원이 늘었다. 전작권 전환 후 한국군의 연합 지휘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