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R&D에 외국인 2161명 참여…기술 유출 우려 커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진흥원)이 국가핵심기술 연구·개발(R&D) 사업에 외국인의 무분별한 참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어 기술 유출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 기술유출을 막아야 할 정부가 국가 예산 투입 사업에서조차 기술 보안에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중기부와 진흥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기부 소관 국가핵심기술 R&D 사업에는 총 2161명의 외국 국적자가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별로는 미국 국적자가 371명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342명, 베트남 175명, 인도 158명, 캐나다 149명, 우즈베키스탄 99명, 인도네시아 89명, 파키스탄 86명 등 순이었다.현행 중기부 보안대책 규정에 따르면 보안 과제에 외국인 연구원을 참여시키려면 연구보안심의회를 열어 기술 유출 가능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연구과제에 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