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진숙, 방통위 2인 의결·본인 고발 국감 질의 안 돼"

[지디넷코리아]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아울러 이 의원의 국정감사 참석은 보장하되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에서 처리한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인사 관련 의결을 비롯해 위증과 배임 혐의 고발 사건 등에 대해서는 감사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의원의 감사 참여권을 보장하고, 제척이 유지된 사안에 대한 참여 제한도 지키겠다”고 밝혔다.헌재는 이 의원의 국정감사 제척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국회의원의 감사 참여를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지만,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감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척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민주당 과방위원들이 제척 대상으로 재차 확인한 사안은 ▲이 의원이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관여한 업무와 의사결정 중 별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