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규제, 틀을 바꾸자]〈하〉AI 변화 못담는 전기통신사업법…기간통신 독박구조 깨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적용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급변한 산업 구조에 맞춰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장 경쟁 구도가 이동통신 3사 중심에서 알뜰폰·인공지능(AI)·플랫폼으로 재편됐지만 법·제도는 여전히 기간통신사업자에 의무와 비용을 집중하는 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네트워크 투자 여력을 뒷받침할 망 이용대가 제도화와 업태별 공정한 역할·비용 분담도 주요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7일 통신 업계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