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힘주는 농어촌기본소득…국회예정처 “사업확대 신중해야” 제동

인구감소지역 주민 월15만원 지급 2차사업지 공모…예산 3.8배 증액 “대상지 늘리면 성과평가 신뢰약화” 광역지자체 지방세 부담확대도 우려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2차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