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비트 TIP] 기업의 브랜드 자산을 보호하는 저작권과 산업재산권 관리 기준

 하나의 로고에는 저작권과 상표권이 동시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있는 로고는 만들어지는 순간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별도로 상표등록을 마치면 상표권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상표등록증이 저작권의 귀속까지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선행 저작권 때문에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반대로 상표등록이 없어도 저작권 보호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같은 로고를 두고도 권리의 종류와 주체가 달라질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