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신중지 약물 도입 추진…내년 1분기 내 목표

[지디넷코리아]이재명 대통령이 음성적 유통으로 여성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정식으로 도입 검토를 지시한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본격 추진된다.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는 공동으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4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공임신중지 약물 도입 방안을 보고했다.이번 임신중지 약물 도입은 국정과제 및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임신중지 약물 허용가능성 검토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유통돼 왔던 임신중지 약물을 국가의료체계를 통해 도입·관리함으로써 여성 안전·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이날 회의에서 성평등가족부(이하 성평등부)는 임신중지 약물 도입 필요성 및 도입 시 효과, 복지부는 임신중지 약물 단계적 도입 방안 및 약물 사용 관리 계획, 식약처는 임신중지 약물 허가․심사 계획을 보고하고 관련 추진 사항을 논의했다.우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19.4월) 이후 입법 공백이 지속되고 임신중지 약물 도입이 지연되면서 여성의 건강·안전 문